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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정부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더 뽑기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일제히 현재 살인적인 취업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라며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벌써 상황판까지 만들어주셨으니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 할 수 없다. 속도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달프더라도 바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에는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등의 지표가 표시되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표로는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 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임금 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이 나타나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도 나온다.
일자리 상황판은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할 수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별·지역별·연령별·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며 메인 화면 하단에는 문재인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가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이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당초 계획보다 더 뽑는 데 등에 쓰인다.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쓰일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지난 해 세계잉여금이 1조1000억원이고 올 3월까지 확정된 추가 세수분도 5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의 추가 세수분을 합치면 10조원 추가경정예산에 쓰일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효 leek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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