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산비리 개선책 깊이있게 토론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방위산업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오늘(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을지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사를 하는 일은 청와대나 검찰에서 할 일"이라며 "현장에서 조사해온 팀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제도 개선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며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갖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를 방문해 방산비리 개선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를 국가안보실 내에 구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업무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은 외교안보 분과위에서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은 분과위에서 추가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사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과 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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