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 꺾였지만... 2금융권 '풍선효과' 여전

올 1·4분기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풍선효과 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해도 5~6월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2·4분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고민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올해 1·4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가 전분기보다 17조1000억원(1.3%) 늘어난 13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인 20조6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분기 증가세인 4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된다.

1·4분기 가계대출은 12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조8000억원(1.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세인 20조5000억원(1.8%)과 비교하면 소폭 줄은 셈이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1조1000억원(0.2%) 증가에 그쳐 전분기(13조5000억원)와 지난해 같은 기간(5조6000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도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1·4분기 6000억원 증가에 그친 443조167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조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6배 이상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제 2금융권을 몰린 '풍선효과'다.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4분기 4조3000억원 늘어난 107조5250억원이었다. 물론 전분기 증가세인 6조원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세인 2조1000억원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은 셈이다.

금융당국은 제 2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3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3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는 15조4000억원으로 2015년 18조7000억원, 지난해 21조원에 비해 낮다.

그러나 제 2금융권에서 받지 못한 고객이 대부업 등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를 빚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1·4분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도 2·4분기 증가세가 부동산 분양물량 등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증가속도가 가파른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상호금융 모든 조합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과 실수요층을 위해 정책 모기지도 올해 44조원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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