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시 라도 민간교류 허용해야"…7년 '5·24 조치'의 운명은

대북 인도적 지원부터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 듯

北, 핵·미사일 개발의지 밝힌 상황…추후 상황 봐야

지난해 2월 10일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응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공단 폐쇄 1주년을 앞둔 8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 게이트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과 준(準)전시 상태라도 민간 교류는 허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5·24 대북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경색된 남북 교류와 관계 복원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24일 '5·24 대북조치'가 7년을 맞아 주목된다.

5·24 대북조치란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 최소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전면적 중단을 선언한 조치다.

이 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실제 2010년(19억1000만달러)까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던 남북교역액은 5·24 조치의 여파로 2011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꼽혔던 개성공단 가동도 지난해 2월 전면 중단됐다.

같은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보류되면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와 올해,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의 의약품 지원만이 거의 유일한 인도적 지원으로 손꼽힌다.

이에 54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지난해 6월 통일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24조치의 향방이 주목된다.

22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극성 2형'의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극성 2형 발사 장면.(노동신문) 2017.5.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북한은 지난 14일과 21일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이에 정부가 당장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전날(22일)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등을 중심으로 남북 간 민간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최근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의 초청을 받아들여 6월 한국에 시범단을 파견키로 한 바 있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고 밝힌 만큼 경협은 추후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바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제공조하고도 엇박자를 낼 우려도 있다"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시작해 접촉을 넓혀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은 그간 매년 5월24일이 되면 5·24 조치의 해제와 더불어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참가하는 천안함 사고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비난 성명을 발표해 왔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0일 개성공단의 이점을 설명하며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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