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적 파급효과 큰 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규제개혁보고서 발표…"한국, 규제개혁에 상당한 진전 거둬"

© News1 신성룡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OECD 규제개혁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해왔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권고하는 국가별 심사의 하나로, 한국은 2000년과 2007년에 이어 3번째로 올해 한국의 규제개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국가별 심사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OECD가 Δ규제개혁의 리더십 및 감독 Δ규제품질 관리 및 성과평가 Δ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Δ규제준수·이행조사 및 규제집행 Δ중소기업 등 5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독일·영국·칠레 정부도 회원국 심사단으로 참여해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OECD는 먼저 규제개혁의 리더십 및 감독 분야와 관련해 "한국은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위원이 학계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OECD는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위원회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전문가를 포함해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시행, 일몰제 자동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품질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OECD는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각급 지자체 상호간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과 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차등화, 한시적 규제유예 등 중소기업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 도입·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규제차등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유예 확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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