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북핵 해결에 맞춰 추진"

"북핵해결이 우선과제"…"민간교류는 대북제재 틀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3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이명박정부 때 내려진 5·24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등 기존 제재의 틀 안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쪽에서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의제들이 나와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라며 “민간교류라든지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인도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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