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첫 재판' 여야 온도차…한국당 '공정한' 재판 촉구

박근혜 '법정으로'

【서울=뉴시스】이현주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법과 국민 앞에 대한민국을 국정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다. 그 어느 때보다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책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수호했듯이 법정이 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보며 한마디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통합과 화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국민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담담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삼척동자도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보통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드는 전직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진 국민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국정운영과 국민 기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수사 팀장이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에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배경으로 제시한 건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시키겠다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래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인 법원만큼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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