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시기상조' 라지만…가능성은 벌써부터 솔솔

文대통령 "여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정의용 안보실장 "남북 핫라인 빨리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문정인 현 연세대 특임교수를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사진은 문 특보가 지난 2012년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대담'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참석한 모습. (뉴스1DB) 2017.5.21/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주변국과의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들어가며 반년여 동력을 잃었던 정상외교가 재가동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관측에 "너무 앞서간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 햇볕정책을 큰 틀에서 계승하는 만큼 적절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발표하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압박 일변도였던 이명박·박근혜정부와는 달리 협상 테이블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인선에서도 남북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이 엿보인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2차례나 이끈 '대북통'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하고, 마찬가지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한 '햇볕정책 전도사'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다.

문 특보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론구축 작업에 깊이 관여한 국제정치학자로, 이번 대선에선 문 대통령 캠프에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외교안보 자문그룹 좌장 역할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준전시 상태라도 민간교류는 허용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국면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용 실장은 이와 관련 전날(22일) "여러 여건상 본격적 (남북간)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다음 여러 차원에서의 교류는 지금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이제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특보는 다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중이라는 지적에도 같은 인터뷰에서 "지금도 북중간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북한을) 제재할 필요는 없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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