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김 후보자, 통합진보당 해산 합헌 주장...헌법 수호 부적절"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이 2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며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재판관 9명중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고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파괴를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합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런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재소장에 앉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최종 헌법 수호기관으로 그 어느 기관보다도 중립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준엄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는 국론 분열의 지름길”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박성훈 기자 gate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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