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대통령 '달빛정책', 전략적 판단없어"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통일부, 北인도적 지원·개성공단 점검..北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4대강 감사, 공감하지만 우려..'과거정권 지우기'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인 ‘달빛정책’도 좋지만 이런 카드를 전략적 판단없이 쉽게 내보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민간 교류를 제고하고 개성공단을 점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평가하지만 지금은 유엔 대북제재 국면”이라면서 “정부의 발표는 북한에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가는 것인지, 한미동맹에 기초한 우방국들의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우려했다. 이 의장은 “4대강 사업은 3차례 감사를 통해 수질검사, 건설사 담합 등 전모를 밝히지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정권 청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과거 정권 지우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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