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文대통령 달빛정책,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 잘못된 신호 보내"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승희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식의 햇볕정책인 '달빛정책'도 좋지만 전략적 마인드 없이 발표를 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통일부에선 전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민간 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점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남북 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평가하지만 지금은 유엔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유엔 등의 각종 압박, 제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미사일과 핵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표는 북한에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의장은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가는 것인지, 한미동맹에 기초한 우방국들의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선 "과거정권 지우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절차상 정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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