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속도전’…5년 큰그림은 ‘40일’, 적폐개혁ㆍ일자리는 ‘100일’에 ‘사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➀적폐에는 엄정하고 민생요구에는 ‘따뜻한 정부’ ②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시원한 정부’ ➂투명한 정부를 넘어 개방된 ‘플랫폼 정부’ ➃국민의 지지로 여소야대를 극복하는 ‘국민 대연정 정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신정부의 국정상황 및 국정방향에 대해 공동연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국정플랜)에 올라있는 ‘국정 100일 동안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4대 정부 이미지’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새정부의 출범 이후 드러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맥이닿아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0일’과 ‘10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시기로 꼽히는 기간이다.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5년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6월말까지 완료, 7월초 청와대 보고가 목표라고 했다. 주어진 시간이 40일이다. 국정기획자문위 출범 전에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보고서들은 주요 개혁ㆍ민생 과제의 ‘100일 플랜’을 담고 있다. ‘국정플랜’보고서와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2일 “위원회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우선순위에 맞게 국정과제화해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더불어 성장 등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비전과 12대 약속, 201개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을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맞춤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수립할 국정운영5개년 계획의 틀은 김 위원장이 밝힌대로 공약집이 토대가 되고, 민주당의 ‘국정플랜’보고서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서는 4대 비전으로 ▷촛불혁명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12대 약속으로는 부정부패 척결ㆍ공정사회ㆍ민주인권강국ㆍ일자리ㆍ성장동력ㆍ균형발전ㆍ출산 노후 민생 복지ㆍ강하고 평화로운 국방통일정책 등을 내놓았다. ‘국정플랜’에서는 국정비전으로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 시대’를 제시하고 핵심가치로는 ‘자율 책임 공정 포용 평화’의 5가지를 밝혔다. 국정목표로는 ▷더많은 민주주의-국민주권정부 광화문대통령 ▷더좋은 시장경제-공정과 혁신의 사람중심 경제 ▷차별없는 공동체-공존과 포용의 대통합 ▷활기찬 분권발전-자치분권 균형발전 등을 설정했다.

국정플랜 보고서에서도 취임직후부터 100일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초기 100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 황금시간대)”이라며 “안정, 통합, 치유에 기반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 개혁 및 사회경제적 적폐청산 등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는 일자리 100일 플랜으로 이미 신설된 대통령직속국가일자리위원회 출범을 비롯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등 13개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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