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文정부 우선추진과제 담을 '5당 공통공약'은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공수처 설치 등…당 통추위 분석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 추진과제에 원내 5당 공통공약을 담기로 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다당제 하에서 정책협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한편 정부 출범 초기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문위는 민주당에 5개 정당 후보의 대선공약 검토를 맡겼다. 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변재일 의원)가 이를 수행 중이다.

통추위는 10대 정책분야를 선정했으며, 복지분야에는 65세 이상 노인(소득하위 70%)에게 매달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소득하위 지급 대상에 이견이 있지만 다른 당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5당 모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 또한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이 담길 예정이다.

외고 등이 학교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상황에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 강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자문위 대변인은 23일 통화에서 "정부 부처 보고(24~26일)를 받고 나면 사안 별로 당의 검토·분석 결과와 각 당의 입장을 놓고 자문위가 토론을 할 것"이라며 "(우선 추진과제에 담을 공통공약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추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문위의 우선 추진과제 제시와는 별도로 공통공약을 다음 달 초 문 대통령,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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