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실태점검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접속을 제한한 논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경위 조사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속도저하는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통신망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롯됐다. 페이스북이 한국 사용자들의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캐시서버를 설치를 요구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캐시서버 사용에 소요되는 통신망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페이스북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이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의 한국 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홍콩이나 미국 등 해외 서버를 통해 페이스북에 우회접속해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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