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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TV토론]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vs 유승민 "반대" 증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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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 70억 증세 설득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유승민 중부담 중복지는 "법인세, 재산세 증세로"

뉴스1

대선 후보들이 28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TV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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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김정률 기자 = 28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증세'를 두고 충돌했다. 특히 심 후보가 내걸었던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해 유 후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초청 2차 토론(5차 TV토론)에서 유 후보를 향해 "자신이 낸 돈이 나의 복지로 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연평균) 70조를 더 걷는 것에 대해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저는 (사회복지세 목적세 신설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후 "법인세, 소득세, 자산에 관한 재산세·보유세, 부가가치세를 (증세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증세 계획에 대해 "세금을 조금만 올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하고 다른 데 쓸 것을 아껴 (중부담 중복지를) 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심 후보는 (110조원씩) 5년간 55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라며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70조원이 (연평균) 증세이고 550조원은 (5년간) 사회복지세를 합친 것"이라며 "왜 우리는 (유럽처럼) 세계 경제 10위권 수준의 복지를 누릴 자격이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심 후보 말대로 1년에 증세 70조원은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론을 꺼내 반박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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