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당선되면 9월 30일(토)부터 10월 9일(한글날·월)까지 최장 열흘 연휴가 가능하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세법개정 등 문 후보가 그동안 밝혀온 공약이 총망라됐다.
공약집에 나온 세제개혁안을 살펴보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최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재원 부족 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복귀 등 방안이 담겨 있는데, 관련 숫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 후보 선대위는 소득세에선 과표 3억원 이상일 때 최고 소득세율 42%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고소득 과표구간이 5억원 이상일 때 40%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문 후보 안이 현실화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또 법인세 항목에선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다.
재벌개혁방안을 살펴보면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문 후보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집에서 삭제할 경우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단계적으로 해소한다'고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 /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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