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적폐청산 특별조사위' 설치…촛불정신 반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공수처 설치

청와대는 '북악산 시민 휴식 공간'으로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 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됨으로써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국정 농단 사태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공개한 대선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문 후보는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크게 Δ적폐 청산 Δ권력기관 개혁 Δ정치·선거제도 개혁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적폐 청산은 기본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폐해 씻어내기를 겨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선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로 국정 농단과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정 축재 재산의 국가 귀속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혀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시정 조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을 배제·중단해 투명한 대학 입시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엔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 농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한 인사 투명화와 시스템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인사 추천 실명제로 대통령 인사 시스템을 투명화한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케이(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고 공입법인 감시를 강화하도록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폐 청산의 하이라이트는 개헌이다. 문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고 삼권 분립 속에 협치를 도모하며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민 중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초 국회 개헌안 통과,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실시라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있다.

소통을 지향하는 대통령을 꿈꾸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명시해놨다. 청와대는 필요한 공간을 제외하고 북악산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테러 등을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이하하며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공무원과 교사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도 보장한다. 총선에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gir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