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또 파행…MRO특위 이어 경제조사특위도 '반쪽'(종합)

민주 "다수당 횡포" 보이콧 속 한국 "의회 본연 기능" 특위 강행

협치·상생 정치 실종…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반쪽 파행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충북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도의회는 28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경제조사특위를 둘러싼 도의회의 파행은 지난 19일 한국당 김학철 의원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 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조사 범위를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민선 5기, 6기 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유치 진위 규명 및 입주 지원금 적정성 등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했다.

이시종 지사 재임 7년간의 경제사업을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당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 지사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위가 기업 투자 내역, 유치 지원금 전반을 조사하면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제계에 반(反)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유치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며 특위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당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특위 명칭을 '경제현안 실태조사'로 변경하고, 조사 범위도 민선 5기와 에어로폴리스는 제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특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특위 활동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민주당의 특위 불참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위가 투자유치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원 전체가 함께하기로 했던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도 '반쪽'이 되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도의회는 양당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 의원이 불참하고, 한국당 일부 의원도 제때 출석하지 않아 또다시 정회했다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열리는 파행을 거듭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민주당의원들은 특위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한국당은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의대회가 열리는 시간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한국당 측은 "연락이 이뤄지지 않아 단독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특위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양당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해 '반쪽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청주 항공정비(MRO)산업 점검 특별위원회'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한국당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특위 구성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없이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며 보이콧 하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결국 도의회는 두차례 특위 구성 과정에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실종된 민낯을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국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더 거세질 수 있어 양당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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