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규제완화 공감…대기업 `옥죄기`엔 洪빼고 모두 동의

◆ 대선 D-10 / 경제공약 집중분석 ◆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에서 닮은꼴 공약을 내놨다.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은 적극 육성하는 식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대기업 옥죄기' 정책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경제 자유를 침해하고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또 대부분 후보가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놓은 저소득자 채무재조정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대폭 확대 등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해 자칫 5년 뒤 재정 악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규제 완화'로 가닥이 잡혀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문재인 후보), 창업중소기업부(안철수·유승민 후보), 중소기업부(홍준표 후보) 등 명칭은 다르지만 창업·벤처 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합쳐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반적인 규제 체제의 재설계'를 주장하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만큼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신산업 분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 등 3대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벤처 창업과 관련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스타트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업 이후 충분한 성장을 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라토리엄(한시적 규제 동결 조치)'을 취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역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핀테크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하고 기업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규제 모라토리엄'과 유사하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는 저소득층 채무재조정과 빚 탕감 정책도 비슷비슷하다. 문 후보는 현행 개인회생법이 보수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홍준표·심상정 후보도 채무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만큼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서는 벌써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경유차의 대안으로 꼽히는 LPG 자동차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일부 캠프 소속 교수들은 이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 세금을 올리는 방안,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에서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자 증세 문제는 급격한 인상이 이뤄지면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주식 비과세 폐지, 상가·토지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내수를 상대적인 고소득층이 이끌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점진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다섯 후보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유했지만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총량관리제와 동시에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후보들은 총량 관리보다는 연착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기존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소득 확대를 통한 해결은 어렵다"며 워크아웃제도와 파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 측은 하위 20%에 몰려 있는 69조원의 위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민수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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