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규제개혁 열차 중단 없이 달려가야"

모두발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현 정부 마지막 규제개혁위 주재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본격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통한 선제적 경기대응을 이끌고자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했다.

황 대행은 "그간 5차례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입지, 인증, 신산업 등 파급력이 큰 분야를 집중 개선했다"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해 기업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를 총 972건 제거했고 3심제 규제신문고를 운영해 건의과제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인식하에 전국을 순회하며 8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왔다"면서 "지난 연말과 연초에는 2차례의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와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회복과 신산업 규제혁신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대표적인 현장 체감사례 341건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분석한 결과 약 17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다"며 "최근 한 언론에서 새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역대 정부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규제신문고가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규제의 무분별한 신설과 강화를 막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정부가 '더 나은 규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핵심 과제인 미래 대비와 경제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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