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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경제운영 실태조사 특위 단독 운영 강행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측이 제안한 경제현안 특별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항공정비(MRO)사업 점검특별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정당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제현안 조사특별위원회 운영도 반쪽에 그치게 됐다.
28일 제3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연 도의회는 김학철(충주1)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9명이 발의한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 등은 애초 이 위원회를 '경제실정 진상조사특위'로 명명했었으나 의회 운영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실정'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측의 반론을 수용해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범위도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사범위를 충주경제자유구역과 이란 투자 문제로 국한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경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이시종 지사를 흔들려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특위를 운영하더라도 충북 경제성장을 위해 냉철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한 뒤 "민주당은 특위 구성안 표결과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본회의장을 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정 발목잡기나 투자유치 활동을 견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도의회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로지 도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특위)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빠진 채 진행된 표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21명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안에 찬성했다.
앞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특위를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27일까지 6개월로 정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성결의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었다.
운영위 심의 과정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이에 반대했으나 두 배나 넘는 자유한국당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위에 민주당 의원 3명이 포함됐으나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조사 범위는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이란 2조원 오송 투자유치실패, 민선 6기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실적의 진위, 입주지원금 지급 실태 등으로 정했다.
운영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에 부합한 개발 방향과 집적화 방안, 현실적 투자유치 대안, 기업부담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경제 현안 추진실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청주공항 MRO단지 사업 좌초 원인 규명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으나 민주당 측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반발하면서 참여를 거부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청주시 오송읍(바이오폴리스)과 청주 내수읍(에어로폴리스) 일부 지역, 충주시 중앙탑면(에코폴리스) 일부 지역 등 도내 세 곳 7.21㎢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했다.
바이오폴리스는 순항 중이지만 에어로폴리스가 주력 기업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이 손을 떼면서 좌초 위기를 맞은 데 이어 에코폴리스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 주주사와의 협상이 이달 초 최종 결렬되면서 백지화됐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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