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한국이?…뒤통수 맞은 국방부, 사드 반대론 불붙나(종합)

트럼프 대통령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이 부담해야"

국방부 "부지 및 기반시설 비용만 부담" 기존 입장 재확인

미측 압박에 국내 사드 반대론 다시 고개들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용 요구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맹국 미국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우리 국방부는 뒷통수를 맞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비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관련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드 반대론자들이 비용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주한미군 사드 전개 및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며, 사드 배치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90억원 대의 성주골프장 부지를 미국 측에 공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와 롯데 측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약 6.7만㎡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교환 대상 남양주 군용지는 총 20만㎡ 규모로 공시지가로만 1400억원 대다.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약 890억원으로 남양주 부대 부지 가격과 차이가 나는 만큼 대상 부지의 3분의 1 정도만 롯데 측에 제공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에 성주골프장 부지 공여를 승인한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하며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사드 비용 부담 압박이 현실될 수도 있다. 당초 양국간 합의대로라면 사드 전개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배치 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요격 미사일만 1발에 110억원 가량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드 반대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측이 당초 예상을 깨고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반발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대선주자들 역시 성급한 사드 배치로 차기 정부의 자율성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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