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도발 억제, 美전략자산 정례배치 조치 강구"

"순수한 방어수단 사드, 보복·비이성적 조치 중단해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의 가시화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정례 배치화' 등을 논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26일부터 27일 미국에서 제 1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한미동맹 전력과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과 범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검토하는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통해 북한 핵, 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가 오로지 북한에 대한 순수한 방어 수단으로서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력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아태안보차관보 대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크리스토퍼 존스톤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아니타 프리트 미 국무부 핵전략정책 수석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12차 KIDD를 2017년 후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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