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전액 삭감'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조성 예정인 제2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시가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 했으나 추진 예산 103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이 첫발도 내딛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2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청주시의회 / 신동빈

청주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2매립장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14억4천만원, 도비 3억3천600만원 등 모두 103억301만원이다.

시는 본회의에서 예산이 살아나길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20명)이 민주당(17명)과 국민의당(1명)보다 많다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한국당이 본회의 때 이의를 제기해 표결로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무리수를 두지 않았고 결국 제2 매립장 예산은 모두 깎였다.

상임위나 예결위 결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새 상징물(CI) 사태처럼 의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를 제2매립장 조성 예정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조성 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이 불거졌다.

나기수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2 매립장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기존 매립장 폐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노지형 반드시 관철 시킨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8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모안 변경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매립장 설계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신동빈

시가 노지형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과 사용기간 연장 등에서 지붕형보다 친환경적이며, 예산절감 등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지붕형 매립장의 사업비는 664억원이다. 24년 사용할 수 있으나 연장할 수 없다. 더욱이 석축을 40m 이상 쌓아야 한다. 반면 노지형은 346억원이며 27년 매립할 수 있다. 이후 2단계 사업(113억원)으로 26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지형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법률상 매립장 조성 예정지 반경 2㎞ 이내 청주와 충남 천안 지역 8개 리(里)의 마을이다. 이들은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매립장 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생각도 바꿔야 한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은 노지형에 찬성하지만 대다수는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시는 2회 추경이 오는 9월 열리는 2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만큼 시간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이 기간에 반대 주민들과 시의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 실패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1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셈이다.

시는 지난 1월 제2 매립장 사업에 들어가 오는 2019년 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 시기가 2020년 말로 자연스레 연기된 상태다.

사업 지연, '쓰레기대란' 우려

이럴 경우 1년 동안은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기존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곳의 매립량은 하루 평균 120t에 달한다. 1년 동안 나오는 4만3천800t의 쓰레기를 임시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 등이 제2 매립장 조성 지연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시는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른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운영될 제2 매립장은 부지가 25만㎡, 매립용량 110만㎥ 규모다. 하루 153t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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