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민주당 “경제특위 활동범위 제한해야”

“포괄적 조사특위 지역경제 위축”

충북도의회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진상조사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찬반 투표 결과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주도로 구성된 경제특위 가동을 앞두고 활동범위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 경제전반의 포괄적 조사특위는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범위는 에코폴리스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특위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가동될 조사 특위다.

요구서에는 충북도가 추진한 충주 에코폴리스, 청주 에어로폴리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민선 5기‧6기 산업단지 조성, 이란 2조원대 투자유치 실패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사실상 이시종 지사의 임기 전반에 대한 경제 조사와 충북경자청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사안을 벗어난 포괄적 조사요구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상임위원회의 무력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유치 업무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조사 요구서에 담김 사항은 조사특위가 아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범위는 도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와 특위 구성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투자기업의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 경영정보가 노출돼 해당 기업의 활동 저해는 물론 경제계 전반에 대한 반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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