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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문재인, 드림팀 대통합 정부 구성..비영남 총리 염두에 둬(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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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드림팀 내각 구성할 것..국민의당 정의당 통합대상

미래부에 콘트롤타워 기능 부여..통상은 외교부로

전작권 빠른 시일내 구축..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북 핵폐기 협상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영남 출신의 초대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합 원칙하에 통합 드림팀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지 않고, 콘트롤타워 기능을 맡기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던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되돌릴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주도로 다자외교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하며,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번에는 촛불혁명을 구현해내는 진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드림팀 통합정부 구성…미래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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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통합은 정치세력간 연정이 아니라 국민들이 통합의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안정적 의석확보를 위한 일차적 통합의 대상은 기존 야권 정당인 국민의당, 정의당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당은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당연히 (당)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민들이 갈등과 분열을 만들지 않았다. 정작 국민통합을 막는 것은 분열의 편가르기 정치와 불공정, 불평등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통합 대통령의 시작으로 대한민국 드림팀,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드림팀 통합 내각을 이끌 초대 총리에 대해 그는 “총리는 대탕평, 대통합 이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라며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 모시겠다.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들께 가시적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이전에 염두에 둔 총리 후보자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정부부처 개편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거 참여정부시절 정통부, 과기부와 같은 과학기술 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며 “통상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떼놓은 것은 잘못됐다. 통상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과학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원칙적으로 정권에 따라 부처를 합치고 쪼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전작권 조기 환수·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문 후보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연합체제를 유지해나가면 전작권 유지에 문제가 없어 내부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단시간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핵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핵연료 물질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옵션은 실행이 어려워 결국 미국의 (북핵 해결) 노력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한다”고 했다. 북이 핵을 동결하고 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나선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남아있다.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간 상당기간 대화가 불가능해진다”며 “5년 단임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사실상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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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패싱에 대해 “코리아패싱을 만들어낸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며 “북한과 활발해 대화하면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해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 큰소리칠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드의 배치에 대해 그는 “사드 부품이 옮겨진 것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미국이 이런 문제를 의회 통제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 배치에 앞서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되면 이같은 점을 놓고 (미국과) 대화해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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