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선거권 18세·공수처 설치 실현해야"

'국민의 삶'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정치 및 선거제도·국가권력 개혁 등 11개 영역

'제19대 대통령선거'를 12일 앞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17대선주권자행동 회원들이 ‘국민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및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11개 영역 50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정책영역으로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선거연령 만 18세로 인하,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을 가로 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강화 등을 요구했다.

선거연령 만 18세로의 인하와 관련해 이들은 "선거권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18세 청년들은 입시제도와 대학등록금, 청년일자리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이해 당사자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위해 검찰과 별개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노동권 기본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Δ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 Δ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Δ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 Δ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 Δ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 Δ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 Δ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 Δ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보장 등을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11개 영역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일부터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1900여장의 시민 인증샷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인 인증샷을 '워드클라우드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 차별금지, 안전, 탈핵, 교육, 노동, 적폐청산, 정의, 임금, 평등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대선 투표일을 1주일 앞둔 5월2일 시민들의 인증샷을 대선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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