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추진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캐이뱅크가 출범한 지 24일 만에 가입자가 24만명을 돌파하면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되지 않은 채로 추가 인가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6월말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 하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 인가하되 법률 개정 이후 다양한 참여자를 위해 2단계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는 은행법을 일부 기술 기업에 풀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부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지난 1월 임시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대선후보의 입장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10일 재벌개혁 좌담회에서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선 안 된다”며 산업 자본의 금융 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를 공약했으나 캠프에 있는 민병두 의원, 김상조 부위원장 등은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문을 열어줘도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에 찬성한다.

이처럼 정권교체와 국회 상황이 불확실한데도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풀이된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 26일(오전 8시 기준) 기준 출범 24일만에 24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문을 연지 8일만에 지난 한해 은행권 전체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15만5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수신 규모도 전날 기준으로 약 2848억원(26만건)으로 당초 올해 수신 목표인 5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24일 만에 달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도 95년 첫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20년 동안 38개가 생겼다가 14개가 사라졌고 생존율은 63%였다”며 “여러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지만 국회 법안 통과 상황을 지켜봐가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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