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총예산 283조원…사회복지예산이 29%

18조원 증가…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가 28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올해 예산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27일 통합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천610억원으로, 지난해(265조 4천339억원)보다 6.9%(18조 3천271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이 9.7%, 지방교부세가 5.6% 각각 증가한 것이 예산 확대를 견인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65조 7천963억원에서 올해 72조 1천838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31조 9천517억원에서 올해 33조 7천384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세출예산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82조 7천888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약 29.2%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 77조 6천609억원에서 1년새 5조 1천279억원 불어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7%로, 지난해(52.5%)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세출을 효율화하거나 세입을 확충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정을 개선하려 노력한 데 대해서는 올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 1조3천996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됐다.

세종특별자치시·전라북도·속초시·증평군 등은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로, 인천광역시·경상남도·양주시·함평군 등은 세입 확충 우수사례로 꼽혀 인센티브를 받았다.

반대로 초과 지출 등으로 재정개선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조476억원의 페널티를 반영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히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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