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화시 2030년 경상수지 적자전환 전망"[KIEP]

"대외자산 확대해 적자전환 압력 상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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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 현재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030년께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는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적자 반전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흑자 비율은 2000년대 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6%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저축이 많은 구조였다. 이는 국민계정 항등식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수지 흑자요인이 된다.

반면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유소년층, 고령층 비중이 증가하면서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면 경제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이는 경상수지 감소 또는 적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 1995∼2015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증가 기여도를 보면 인구구조가 4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인 2014∼2015년 경상수지 흑자증가는 유가(32%), 순대외자산(18%), 인구구조(11%), 국내경기(7%) 등이 작용했고, 실질실효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전망에는 경기적·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상수지 흑자 부분보다 인구구조 및 대외자산 등 중장기적 결정요인이 중요하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2030년에는 인구구조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순대외자산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지 적자 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반전을 대비해 대외자산 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해외투자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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