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건물(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05명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신원철 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단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27일 결의안에는 지방분권 실현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Δ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추진 Δ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Δ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았다.

또 Δ지방행정부장의 인사전횡을 막고 자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Δ합리적 지방분권 방안 도출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결의했다.

신 단장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하나도 상위법인 법률의 개정 없이는 변경하지 못하는 오늘날 지방정부의 현실이 과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28일 열리는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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