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앞다퉈 공약…재원 마련 어떻게?

<앵커>

대선후보들은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많게는 30조 원까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딱히 내놓은 방안은 없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노인 혼자 받는 경우 20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32만 6,4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는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 모두에게 올려주겠다고 했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올려주겠다고 선별적으로만 올려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후보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올리겠다는 후보까지, 인상 시점도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은 오히려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초 연금을 올려주려면 2022년을 기준으로, 후보별로 한해에만 20조에서 최대 32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복지 확대만 이야기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노인이) 더 가져간다 그러면 그럼 다음 세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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