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술 구매량 제한 등 중독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신설해야"

중독포럼,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연간 100조원 이상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4대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류구매 상한제, 인터넷 부작용 정보 고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코올, 도박 등 각종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단체인 중독포럼은 2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균형과 조절 사회로 가기 위한 대선캠프 중독 정책 토론회'를 열고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중독문제는 ▲ 폭음으로 인한 질병 및 음주사고 ▲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 ▲ 인터넷, 게임으로 인한 뇌 발달 지연 등을 뜻한다.

포럼 측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에 대한 접근성과 노출을 줄이기 위한 공공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언제·어디서나·누구든·얼마든지 음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술의 양을 제한하고, 청소년과 가족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에서 음주할 경우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음란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집이나 회사에서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포럼 측은 주장했다.

특히 국민이 스마트기기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지나치게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인터넷 부작용 및 안전사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 측은 이런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게 차기 정부가 국가중독예방관리센터·스마트디지털 사회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성호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중독문제의 피해는 아동·청소년·여성·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현재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치료재활 시스템을 지역사회에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음주 사고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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