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엔 학생도 쉬게"…시민단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문재인·안철수 후보에게 공약채택 요구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회원들이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앞에서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조례 개정 및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민단체가 학원휴무휴일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26일 오전 10시와 11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사 앞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휴무휴일제 법제화를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안 후보와 문 후보가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를 약속했으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안 후보의 경우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수용했지만 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규제법 등 '나쁜 사교육'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학원 휴일휴무제는 실효성이 없는 초등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학원 선행교육 금지법은 검토 의사만 밝혔다"며 "지난 18대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학원 교습시간 일몰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같은 법률도 이번 공약 속에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쁜 사교육을 바로잡아야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걸림돌이 없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들을 공약으로 수용해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혁신에 진정성이 있음을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두 후보가 Δ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Δ학원 심야교습금지 법제화 Δ학원 선행교육 상품금지 법제화 등 사교육 규제방안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학원업자들보다 학생과 부모의 유익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학원일요휴무제 등의 공약 수용으로 입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포럼은 '쉼이 있는 교육'의 뜻에 공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이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진우·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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