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늦추지 않을 것…개성공단-햇볕정책 재개 현명하지 못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도발이 점증하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늦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것도 없다. 한국의 대선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바람직한 대북대응책으로 한미 공조, 한미일 3각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미 공조와 관련해 차 석좌는 "북핵 위협은 5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될 한국의 차기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시점에서 대북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을 부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 아마도 6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이후가 될 수도 있는 5월 10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남북 상호 간의 관여를 반대하지 않지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대북관여 정책은 전략적이고, 또 대화와 비핵화에 관한 한미 간의 조율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북관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대해선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며 "목표는 한 구성원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이른바 '집단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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