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축소 대안은…국가교육위 신설이 주류

교육부 폐지론②]교육부는 정책 집행·관리 역할로 한정

조직개편 따른 막대한 비용 큰 문제로 대두

뉴스1 DB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김현정 기자 = 교육부 폐지·축소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기구나 대안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첫손가락에 꼽히는 대체기구는 국가교육위원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다. 일부 대선후보나 몇몇 교육시민단체 등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 교육미래위원회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교육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정책을 논의한다.

교육부 기능축소를 주장하는 모든 대선후보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교육부의 핵심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로 한정한다. 단 교육부 폐지를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처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학교행정+보육기능 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 신설하는 제안도

물론 대선후보들이 설정한 기능과 권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정책 견제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겨봤자 간판만 국가교육위원회로 바꾼 또 다른 제왕적 교육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 "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하고 견제하며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능을 유사·연계 업무를 진행하는 타 정부부처 내 부서와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부서를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학교행정 기능을 떼어 낸 뒤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능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영역을 결합해 '아동청소년학교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개혁 등을 목표로 설립한 바른사회운동연합(바사연)이 제안한 방법이다.

이른바 영국식 해체적 재구성이다. 영국에서는 교육부 기능을 학교 영역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분리하고 각각 타 부서의 기능과 결합해 '아동학교가족부'(학교영역+아동복지+가족복지), '산업혁신숙련부'(고등교육 영역+산업+과학기술+직업훈련) 등을 신설한 바 있다. 바사연은 "기존보다 효율성이 극대화된 미래형 부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계도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직개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라며 "특정 부서에 교육부 기능이 흡수된다면 정책추진의 무게 중심이 해당 부서로 기울어 기존 교육부 기능은 크게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jh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