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인구절벽 해법, 의료 인프라 구축부터

얼마 전 통계청은 2016년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처참했다.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에서 40만6300명으로 전년도보다 7.3%(3만2100명)나 감소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5.6%) 줄었다.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4세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 출산이 26.3%에 이르렀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출생아 수 40만명 선도 깨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부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브릿지 플랜 2020'을 시행 중이다. 2020년부터 닥칠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부터 5년간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이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이 플랜의 첫해인 2016년 출생 수와 합계출산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담할 정도로 낮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범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기관이다.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됐다. 하지만 2015년 확정한 '브릿지 플랜 2020' 발표 이후 2016년에 과연 몇 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력하였나? 회의 수를 포함해 활동도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대책 또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임신, 출산, 신생아 등과 관련된 의료적 측면에서 시스템과 인프라 확충 계획은 매우 미흡한 상태다.

출산율 악화의 원인은 가임여성 수 감소, 결혼 기피, 만혼, 출산 기피 등이다. 이것은 복지, 육아, 주거, 일과 직장의 양립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된다. 그중 의료적인 측면에서 제안하는 '안전한 임신, 분만, 출산, 양육'은 나라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안전한 임신과 분만, 양육을 위한 의료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일과 실천에는 나라의 제도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료팀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국 규모의 임신·분만 현황을 파악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다. 정상 임산부는 물론 고위험군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의료관리를 위해서다. 또한 의료기관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제외한 분만 취약지구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별·시기별 임신부 수를 파악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가칭 '임신분만 관리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낀다. 가령 지방의 어느 지역에 있는 임신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이나 필요 시 타 지역과의 연계 전원(transfer)을 통해서 적절한 산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분만해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면서 의료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 놓아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운영 출범했다. 이 기획단 활동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바란다. '안전한 임신, 분만, 출산, 어린이 키우기'는 나라가 책임지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의료 부분의 제반 준비와 점검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배종우 경희대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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