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
沈 “정부가 공급 정책 펴야”
25일 한국정치학회와 JTBC 등이 공동주최한 ‘19대 대선 후보 원탁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 진단과 해법에 견해차를 드러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양성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5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는 자신의 정책을 설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게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기업 위주였던 경제 체질을 벤처·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창업·중소기업 진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성장기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며 문 후보의 주장을 지원사격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재원 추계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문 후보가 “자세한 것은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공방을 피하자 유 후보는 “오만한 토론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 역할은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이다. 정부가 일자리 공급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국내 공공기관·민간 위탁 일자리가 반영 안 된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올해 초 국내 공공일자리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보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참여정부 때 기업 비리 연루자 230여명이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대상자의 두 배 정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그때는 경제 살리기 요구가 높았고, 지금은 재벌에 대해 엄단하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그 당시에도 (사면 결정에) 반발이 많았다”고 다시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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