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성남시 모 사립 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ㄱ씨(51·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ㄱ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수방조)로 이 학교 교장 ㄴ씨(62)와 교감 ㄷ씨(52)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ㄱ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의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총 14개 영역에 걸쳐 1789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
ㄱ씨의 범행은 ㄱ씨 딸의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열어 ㄱ씨가 조작 사실을 인정한 일부분(3개 영역 316자)을 원상 복구했다. 일부 원상 복구됐지만 ㄱ씨 딸의 생활기록부는 대입 수시 전형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ㄴ씨와 ㄷ씨는 ㄱ씨 딸이 201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 이 생기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ㄱ씨 딸은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7개 대학에 지원, 서울의 한 사립대 자연과학계열(서류 100% 전형)에 합격했다.
이번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은 학교에서 ㄱ씨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묻힐 뻔했으나,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제보해 감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진 뒤 ㄴ씨와 ㄷ씨는 학교에서 파면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며 “생기부를 위조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써준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ㄱ씨 딸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에 자퇴 신청을 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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