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채용 뒤 행정소송 승소율↑

사법고시 출신 양정아 변호사 맹활약…승소율 75%

충북 영동군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인 양정아 변호사(30·여)가 24일 군과 관련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군 공무원과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있다.(영동군 제공).2017.04.24.© News1

(영동=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인 변호사가 군과 관련한 소송을 깔끔하게 해결하면서 군정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군과 관련된 각종 소송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54회 사법고시 합격자인 양정아 변호사(30·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양 변호사는 이 지역(학산면) 출신으로 영동서 초·중·고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던 2012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녀는 고향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법적인 충돌을 슬기롭게 해결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군 소송 전담 변호사를 기꺼이 맡았다.

지난해 군과 관련한 소송 16건(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가운데 12건을 승소(승소율 75%)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을 때의 승소율(43%)보다 30% 높은 승소율이어서 소송으로 인한 군 재정 낭비를 막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의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는 그동안 양 변호사가 소송 업무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 사건 판례 검토 등 치밀하게 대처한 덕분이다.

양 변호사는 행정기관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군은 소송 업무의 전문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충북 도내 최초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군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맡겨왔다.

성영근 군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의 권리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양 변호사를 채용한 뒤 높은 승소율로 군 재정을 보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의 중요 정책 결정과 민원인과의 법적 분쟁 때 양 변호사로부터 법률에 관한 조언을 듣고 처리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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