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문재인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공수처 설치 檢 견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통해 대통령 권한 분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7.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제시하고,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해법은 책임총리제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초청 1차 토론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 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현행 헌법은 3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책임총리제, 그리고 또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ghw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