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기권’ 진실공방…대선후보들, 文 집중공세

“盧, 16일에 기권 이미 결정” “사흘 후 北에는 왜 물어봤나” / 文측 기권 과정 새 증거 제시 맞불 / 18일 자료엔 “의견 갈려 VIP가 정리” / 김경수 의원 “宋 주장은 사실 아냐” / 김만복 前 국정원장 육성 공개 / 하태경 “文후보 발언은 거짓말” / 宋 “표결전까지 文 관여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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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2007년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인 11월 16일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새 자료를 공개해 문 후보 측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간 진실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문 후보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3일 △11월16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 발췌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11월18일 외교안보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당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의원 메모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장관 말이 백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하겠다고 봐 달라고 해라. 국제정치보다 국내에서 건수 잡았다고 얼마나 조져댈지 귀가 따가운데”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누구에게 봐달라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기권 결정에 대해)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에 이해를 시켜달라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이 23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개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사전 문의’ 의혹과 관련한 2007년 11월18일 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위 사진)과 이틀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발췌본.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기록한 기록에는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자”라고 말한 발언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둘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기록을 종합하면 당시 노 대통령이 11월 16일 관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이미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에서 대북통지문 내용을 논의한 뒤 19일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에 대해 “표결 직전까지 문 후보 관여 하에 논의가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 쪽으로 정해졌을 수 있지만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내가 반대하며 노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냈다”며 “정부 입장을 정하는 논의가 표결(한국시간 11월 21일 새벽) 직전인 11월 20일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자료에도 18일 회의에서 북한 측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20일 북측 메시지를 받은 뒤 최종 기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뒤집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다른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과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22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육성을 공개하면서 “‘남북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북한이 우리가 찬성을 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김 전 원장)발언이 있는데 남북채널이라는 표현은 정부 간 채널을 의미한다”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봤다’는 문 후보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미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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