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중기청 격상’은 공감대… 정부·민간 주도 놓고 의견 분분

⑤ 4차 산업혁명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대선 주자들의 눈길도 쏠린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당 후보들은 앞다퉈 관련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주도로 할 것인지 민간 주도로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갈리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혁신벤처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창업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중소기업·창업기업의 구매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다가는 사고가 난다”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문 후보의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행 초·중·고로 이어지는 12년 학제를 개편해 창의교육 시스템으로 바꾸고 차제에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또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과 혁신형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제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동안 20조원의 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수집한 기술로 새만금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세워 특별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중기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사람을 고려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이기 때문에 사회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심 후보는 중기청을 중소기업상공인부로 승격하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태양광, 해상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투자를 과감히 주도해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확대, 기본소득 등 공유재산 형성에 힘써 성과가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우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을 넣고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또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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