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탈퇴하면 한국 경제 부정적…대선 주목해야"

한은, 구조개혁 급한 한국과 닮은꼴 프랑스 정책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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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비슷한 경제 과제를 갖고 있어 프랑스의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3일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에서 "프랑스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큰데, 현재 주요 후보들의 입장이 상반돼 대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와 EU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는 Δ구조개혁 Δ성장동력 확충 ΔEU 체제의 불확실성 완화다. 한은은 EU 체제에 대한 프랑스 새 정부 입장이 브렉시트 협상과 독일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중도신당 '앙 마르슈'의 대선 후보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EU 체제 강화를 공약으로 세웠지만,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은 EU 탈퇴를 밀어붙이고 있다. 급진좌파 후보는 협상 후 EU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프랑스가 EU를 탈퇴한다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프랑스·EU의 교역,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EU 체제 약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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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환경이 비슷해 새 정부의 정책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유럽 주요국보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우리나라처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하다. 각자 EU 체제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프랑스 정부가 출범해 2016년 노동법 개정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은 우리의 개혁 실행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프랑스 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대응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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