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밑그림 공개 초읽기...감세 카드 통할까?

감세 범위·국경세 도입 등 구체적 내용 없어 혼란 우려도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안에 광범위한 감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경세' 도입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는 수요일(26일) 대규모 세제 개혁과 감세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째가 되는 29일에 앞서 자신의 주요 경제 과제에 대해 재계와 지지자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발표 날짜를 26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감세안에는 기업뿐 아니라 소상인과 개인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에는 △ 현행 35%로 15%로 법인세 하향 조정 △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 미 경제 성장률 4% 달성 등 주로 재계 중심의 감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개혁 발표 예고에 벌써부터 비관론이 나온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 보도를 통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계혁의 광범위한 개요만 발표한다면, 그간 논란이 돼왔던 '국경세' 부과 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과 기업·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세의 골자는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수입 과세는 강화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나가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조치로 풀이되지만, 수출 중심 기업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하는 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안에 제1국정 과제였던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의 수정판인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까지 재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케어를 도입하려면 대규모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작업이 세제 개혁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트럼프케어 입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또 다시 실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세제 개혁 도입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은 미국 역사상 30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세금 개혁 손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여야 대립의 영향으로 지난 1980년대 레이건 정권 이후 세제를 개편하지 않았다.

문은주 joo071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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