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프랑스 대통령이 해결할 3가지 경제과제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 온 세계 눈과 귀가 쏠린다. 유력 후보 4명 가운데 절반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영국에 이어 EU 구심점 역할을 맡던 프랑스마저 EU에서 나갈지 관심이 커진다.

정작 프랑스 국민이 이번 대선에서 관심 두는 부분은 경제 문제다. 고용 창출(53%) 경제활력 제고(51%) 등이 사회안전망(48%) 치안·테러(39%) 등 정치 문제보다 투표에서 고려하는 주요 이슈로 앞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보다 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프랑스 경제의 3대 과제와 시사점’을 보면 영국과 독일은 2013~2016년 중 연평균 2.3%, 1.4% 성장하는 동안 프랑스는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경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또한 고용·소득 여건이 나빠지며 금융위기 직전 대비 반토막 났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보니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10.1%로 영국 4.9%, 독일 4.1% 대비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특히 2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4분의1이 실업상태에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17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프랑스 경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노동·재정 등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해 해고하긴 어려운 데다 소득세 사회보장기금 등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직전에 넉 달만 일해도 실업수당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등 근로자에 관대한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선 고용 개선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정부부채도 사회보장 부문 지출 감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혜인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조사역은 “EU가 프랑스 재정적자 개선 지침을 강화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방만한 재정지출을 감축하기엔 정치적 반발도 거세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항공기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던 산업의 부가가치가 둔해지면서 혁신성 등 주요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7개를 핵심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스타트업 양성에도 나서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 성과를 체감하긴 이르다는 평가다.

아울러 프랑스가 EU 체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해줄지 여부도 관건이다. 프랑스의 싱크탱크는 인스티튜트 몽테뉴는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가 발생한다면 프랑스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0.6~3.2%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렉시트 이후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공공부채 이자가 추가로 올라 연간 300억유로를 더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프랑스중앙은행)도 나온다.

진혜인 조사역은 “이번 프랑스 대선 당선자가 3대 경제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프랑스 경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과제에 직면해있는 프랑스 새 정부의 정책대응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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