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숨통을 죄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응징보다는 부담이 적고, 압박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팀은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메가톤급 경제 제재 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모든 돈줄과 현물 공급을 끊는다는 것인데, 역시 중국의 역할이 우선입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석탄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칼슨 /美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 :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식량과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도 응징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로 모든 숨구멍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으로 통하는 상공과 해상의 운송로를 차단해, 물품 거래를 물리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치품과 현금 등의 밀수 수단인 고려항공 비행기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자국 내 공항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북한 수교국에서 북한 공관이 불법 거래를 못 하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특산물의 수입 금지와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의 활동 금지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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