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교복' 고교 확대 무산…시의회 삭감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 확대지원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는 시의회가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운 교복 무상지원 예산 29억89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5650원씩 총 2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교복 무상 지원을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만여 명의 대상 학생에게 29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추경에서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어렵게 됐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공공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이다.

시는 교복비 무상 지원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고교 신입생으로 교복 무상지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재명 시장은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공사 19억원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6690만원 ▲평화통일 시민공모 사업비 40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시의료원 출연금 249억원 등도 삭감했다. 시의회는 보훈명예수당 3억9000만원도 관련 조례 제정 후 집행하라며 예산을 감액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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