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법인세, 文·安·劉 인상 vs 洪 감세…조세정책 대조(종합)

安 "누진제 제대로 적용" 劉 "중부담 중복지" 증세

심상정 "복지에 필요한 돈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5당 대선 후보들이 19일 서울 KBS본관에서 토론회를 하기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17.4.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조소영 기자,서미선 기자 = 19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전반적으로 증세 입장을 보인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를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조세정의를 위해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시했다. 증세 쪽인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어떤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받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증세는 부자와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후보는 같은 질문에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세정의에 대해 "우리가 주로 봐야 할 것은 탈세"라며 "기업이나 전문가 직종에서 세수 결함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凡)보수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합의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하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증세에 방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며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와 유사하게 "조세 형평을 위해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중요하다"며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세금을 적게 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열패감에 빠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세금은 공동체를 위한 나눔정신이 반영된, 누진이 적용돼야 하는데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탈법과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국민들이 불신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세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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