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홍준표 "부자감세 무리..법인세 줄여야" 눈길

문재인,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 증세 필요

안철수, 소득 파악 중요.. 누진제 적용해야

심상정, 누진적 적용..사회복지세 신설

유승민, 중부담 중복지..단계적 증세 필요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대선 후보 5명이 조세 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법인세도 감세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지고, 고소득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500억원이상 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2017 대선후보 KBS초청토론에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조세정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조정할 세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속적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심성장 후보는 “20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0만원의 세금은 매우 크지만 2억원 버는 사람은 1000만원을 내도 1억9000만원을 쓸 수 있다”며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정신, 누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나 돈 있으면 탈법, 불법으로 탈세하고 봉급자는 꼬박꼬박 돈 내는 현실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세제의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국민께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세금을 안내고, 상위 20%가 전체 소득세 93%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 있다”며 “법인세도 감세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봐야할 것은 탈세다.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 결함이 많아 탈세를 적극 막아서 제대로 걷어들이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재산있는 곳에 세금있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내는 이원칙 확실히 지키면 된다”고 했다.

유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냈지만,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얘기는 전혀 안한다. 그러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원칙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증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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